2024.04.30 (화)
'근로복지공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재)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주관, 안전보건공단•하나은행•법무법인 사람&스마트•(주)켐토피아•뉴스핌 후원 및 (재)피플, 김영진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사)한국안전학회 공동주최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재)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4.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임을 상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다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며...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종합청사에 초록빛 실내정원이 들어선다. 남구는 지난 29일 “공공시설 내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구청을 찾은 방문객에서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까지 실내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실내정원의 위치는 남구청사 본관 1층과 5층이며,...
[울산=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9월 7일(목) 동천체육관 광장에서 ‘2023 공공기관 자원봉사 공동 프로그램’ 사업으로‘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계절 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7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울산시여성자원봉사회 회원 84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열무물김치 5,000kg을 제작했으며, 완성된 김치는 울산광역시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저소득 가정 1,000 세대에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공기관 사...
[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7일 울산시 중구 태화동, 다운동 관내에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독거어르신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열무 물김치를 울산미래사회봉사단 손덕화 단장, 태화강탄소중립지원센터 유정희 센터장, 울산숙련기술인협회(회장 손덕화),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 회장, (사)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김설옥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하여 전달하였다. 이날 열무 물김치 전달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
[인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31일(수)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입법활동부문 우수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임종성 의원이 `21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보상 시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전속성 요...
[논평=열린정책뉴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 3,230억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1/4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 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이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일반인은 물론, 항공 승무원들 조차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도연)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연구진과 학계의 실무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
[국회=열린정책뉴스]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
[근로복지공단=열린정책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